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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11년 4월 기준입니다. (개정 여부는 필히 확인 바랍니다.)
재직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재직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기업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교육지기들에게 관련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전문보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직종별 기준단가 포함)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조정계수

Ⅰ.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에 따른 통상임금을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

 

          1. 집체훈련 -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 제외)에서의 훈련
          2.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3. 인터넷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4.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5. 혼합훈련 -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가.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대상 및 요건(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 훈련과정의 인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3개월이상의 기준훈련과정이며, 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훈련과정의 지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임.

    < 집체훈련과정 >

    - 학급당 정원 60명 이내일 것.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가능)
    - 훈련생이 기명날인하는 출석부 등을 활용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할 것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출 것.(자체훈련 제외)
    - 그 밖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출 것

    < 현장훈련과정 >
    -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것
    -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일 것
    - 해당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직ㆍ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 인터넷원격훈련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 콘텐츠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이상)
    -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된 훈련과정의 경우 콘텐츠 분량의 합계가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이상) 이상일 것
      개별 콘텐츠의 최소 분량은 4시간 이상일 것
    -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 혼합훈련 >

    - 집체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해당요건 중 훈련시간은 4시간 이상일 것
    - 현장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현장훈련과정의 요건 중 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것. 다만, 훈련시간은
      병행하여 실시되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일 것
    -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원격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의 요건 중
      콘텐츠분량은 4시간 이상일 것
    -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될 것
    - 훈련과정별 훈련 실시기간은 서로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과정 >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나. 인정 및 지정 절차(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인정 및 지정신청
    - 훈련개시 5일전(위탁훈련은 7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주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1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설에 한함)1부(현장훈련 및 통신훈련과정은 제외)
    - 과정별 훈련비 산출명세서 1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10일이내에 서면검토 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그 과정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인정 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인정 및 지정내용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의 내용을 인정
    · 지정시 포함하고,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 지정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훈련과정명
    · 과정별 훈련기간 및 시간
    · 과정별 학급정원
    · 과정별 훈련비용 및 지원금액

  • 인정 및 지정내용 변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까지 훈련과정을 인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함
      1.훈련 교사에 관한 사항
      2.훈련일정 및 학습 수
      3. 훈련 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동일건물 내에서 강의실 변경은 제외함)
      4. 훈련수료기준에 관한 사항
      5.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
      6.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콘텐츠 또는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경고·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인정 또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상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와의 부정한 거래관계가 확인된 경우
    - 훈련과정 평가 결과 훈련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훈련부실이 극심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Ⅲ.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고용(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가.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기준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실시하는 경우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00/100
    - 훈련시간은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와 별도로 식비는 1일 3,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8,500원(1월 212,500원 한도)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금 지원율
     
구 분
기준훈련
기준외 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금액이하
100%
90%
80%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의 100∼150%
90%
80%
70%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의 151∼200%
80%
70%
60%
지정훈련비 시간당 단가가 조견표의 200%초과
70%
60%
50%
    다만 훈련지원금은 적용된 고시단가의 경우보다 훈련인원 또는 훈련시간이 한단계 적은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할 수 잇는 최대지원금액과 지정
훈련비 시간당단가 대비 고시단가의 비율이 당해과정에 적용된 것보다 한단계 적은 경우의 지원율로서 산정할 수 있는 최대지원금액보다 적을 수 없
으며,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5배(합숙훈련시 훈련생 1인당 1일 7천원 추가)를 초과
할 수 없음. (최저지원금액과 최고지원금액 한도 설정)
   
    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라. 신청 및 지원절차(시행규칙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등 지급결정통지
    -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서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
       
  2.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가. 지원대상
     
  • 1년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 다만,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훈련
     
  • 총 훈련기간이 30일이상이고, 총훈련시간이 120시간이상인 과정
    - 다만, 노동부장관이 선정·관리하는 중소기업 현장산업기술인 및 기능장려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에 대하여는 20시간이상인 과정도 포함
    다. 비용지원기준
     
  • 임금 : 당해 휴가기간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
  • 훈련비용 :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 ※ 1인당 연간 비용지원한도(400∼600만원) 폐지
    라. 신청 및 지원절차
     
  • 고용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와 동일
       
  3. 비용지원 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